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교폭력 증거·조사: 진술서·CCTV·녹음·보호자 확인서
학교폭력 증거는 원본·날짜·맥락을 보관하고 학생 진술과 보호자 관찰을 구분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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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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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교폭력 증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채팅·사진·진료 자료의 원본과 앞뒤 맥락, 확보 시점과 입증 내용을 보관합니다. | 학폭 증거 수집: 카톡·문자·SNS 캡처와 원본 정리 방법 |
| 보호자 확인서는 학생 진술과 같은가요? | 보호자의 직접 관찰과 학생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양식 확인: 학생 진술과 관찰 구분 |
| 학교 CCTV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보전 요청과 적법한 열람·제공 절차,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인합니다. | 학교폭력 CCTV 확보 방법: 영상 보전·열람·제출 절차 |
증거·사안 조사 안내 10개
실무 안내학교폭력 조사 절차: 학생 진술·증거 제출·추가 조사 준비조사는 학생·보호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내용을 처분 결과로 오해하지 말고 잘못 기록된 사실은 근거와 함께 바로잡으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방식·면담·학교 전담기구 차이전담조사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교육장의 역할과 구분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피해학생이 기억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을 자신의 말로 적도록 돕습니다. 보호자가 본 내용과 학생에게 들은 내용은 표시를 달리하세요.실무 안내학폭 가해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인정·반박·기억 구분하기학생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행위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의 책임과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학폭 진술서 작성 방법: 경위·전언·수정 내용을 적는 법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추정은 구분해 적습니다. 제출 후 바꾸는 내용이 있으면 이유와 추가 자료를 함께 설명하세요.실무 안내학폭 증거 수집: 카톡·문자·SNS 캡처와 원본 정리 방법일부 캡처만으로는 발신자와 전후 맥락이 빠질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와 시각·계정 정보를 보관하고 제출본에 증거번호를 붙이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녹음 증거: 대화 녹음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사항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공개·유포의 위험도 별도로 검토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CCTV 확보 방법: 영상 보전·열람·제출 절차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보전 요청을 먼저 하세요. 다른 학생이 나온 영상의 제공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진단서·소견서 제출: 발급과 치료기간 확인 방법진단서는 의료진의 판단 자료이며 사건의 모든 사실을 단독으로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증상·진료일과 사건 경위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세요.실무 안내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법·양식 확인: 학생 진술과 관찰 구분보호자확인서는 보호자가 직접 본 변화와 학생에게 들은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 사실확인서를 대신 작성하는 문서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증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채팅·사진·진료 자료의 원본과 앞뒤 맥락, 확보 시점과 입증 내용을 보관합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학생 진술과 같은가요?
보호자의 직접 관찰과 학생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학교 CCTV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보전 요청과 적법한 열람·제공 절차,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