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전담조사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교육장의 역할과 구분하세요.
이 안내는 증거·사안 조사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담당 조사관과 학교 연락 경로를 확인하세요.
2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과 보호자 참여를 문의하세요.
3
장애·심리 상태 등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미리 알려주세요.
준비자료
- 일정 안내
- 학생 지원 필요
- 관련 증거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대리 답변을 강요하거나 학생의 진술을 특정 문구로 연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서면 보완 등 가능한 조사 지원을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전담조사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교육장의 역할과 구분하세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일정 안내, 학생 지원 필요,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대리 답변을 강요하거나 학생의 진술을 특정 문구로 연습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