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폭 처분 단계 1~9호: 처분 종류·기준·생기부·불복
학폭 1~9호는 조치 종류이며 자동 단계가 아닙니다. 조치별 이행·생기부·불복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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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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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폭 처분은 1호부터 순서대로 올라가나요? | 1~9호는 조치 종류이며 자동 승급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학폭위 처분 기준·점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 요소 |
| 초등·중학생에게 9호 퇴학이 적용되나요? |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초등 학폭 처분 단계·학폭위 절차: 부모 진술·퇴학 예외 확인 |
| 조치없음이면 무혐의와 같은가요? | 학교폭력 심의의 판단과 형사사건의 용어·결과는 실제 결정문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학폭위 조치없음·불인정: 무혐의와의 차이·결과 확인 |
학폭 처분 단계는 자동 승급 순서가 아닙니다
1~9호는 조치의 종류를 구분하는 번호입니다. 첫 사건이면 반드시 1호, 반복하면 순서대로 높은 조치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치별 이행·생기부·불복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학교 학폭 처분 단계도 같은 순서로 올라가나요?
중학교에서도 번호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초등·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는 9호 퇴학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조치의 기준과 이행은 해당 사안을 확인합니다. 생기부·고입 영향은 학교급별 기재요령과 관할 교육청의 입학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학폭위 1~9호 처분 안내 11개
실무 안내학폭 1호 처분 뜻: 서면사과 이행·생기부 기재·삭제 기준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전달 경로·기한을 학교에 확인하고 작성·제출 기록을 남기세요. 기록의 기재·유보와 삭제는 별도 지침을 봐야 합니다.실무 안내학폭 2호 처분: 접촉금지 범위·SNS 연락·생기부 확인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 등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입니다. 온라인·제3자 연락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통지 범위를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폭 3호 처분: 학교봉사 이행 방법·이수·생기부 확인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일반 자원봉사와 조치 이행은 구분해야 하므로 학교가 지정한 시간·내용과 확인 방법을 따르세요.실무 안내학폭 4호 처분: 사회봉사 기관·시간·생기부 삭제 기준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인정되는 기관과 시간·기한은 조치 이행 안내에 따릅니다.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보존입니다.실무 안내학폭 5호 처분: 특별교육·심리치료·보호자 교육·생기부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교육·치료 지정 내용과 이수 증빙을 확인하세요. 기록의 보존은 신고일과 적용 지침에 따라 판단합니다.실무 안내학폭 6호 처분: 출석정지 기간·생기부 삭제·행정심판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기간과 출결·학습 지원은 실제 조치문을 확인하세요.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실무 안내학폭 7호 처분: 학급교체 방법·생기부 기재·삭제 시기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변경 시점과 학생 배치·학습 지원을 확인하세요. 기록 보존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 과거 사건에 현행 4년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실무 안내학폭 8호 처분: 전학 절차·생기부 4년 보존 기준8호는 전학입니다. 교육청 배정과 실제 전학 일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이며 졸업 전 삭제 심의 대상과 구분합니다.실무 안내학폭 9호 처분: 퇴학 뜻·의무교육 예외·생기부 기록9호는 퇴학처분이며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입학·대안교육과 기록 관리는 일반적인 1~8호 삭제 규정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처분 기준·점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단 요소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선도 가능성, 화해,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온라인 점수만으로 조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조치없음·불인정: 무혐의와의 차이·결과 확인학교폭력 불인정과 조치 없음은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과 표현만 보고 사건이 없었다거나 다른 절차까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처분은 1호부터 순서대로 올라가나요?
1~9호는 조치 종류이며 자동 승급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중학생에게 9호 퇴학이 적용되나요?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없음이면 무혐의와 같은가요?
학교폭력 심의의 판단과 형사사건의 용어·결과는 실제 결정문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시행·적용 기준: 2026-03-01. 학교급·학년과 신고 접수일별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