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변경 시점과 학생 배치·학습 지원을 확인하세요. 기록 보존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 과거 사건에 현행 4년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1~9호 처분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학교에 변경 시점과 수업·동선을 문의하세요.
신고 접수일과 적용되는 기록 지침을 확인하세요.
졸업 전 삭제 심의와 불복 필요를 각각 검토하세요.
준비자료
- 조치문
- 학급 변경 안내
- 신고일 자료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7호 조치에서 따로 확인할 사항
| 법적 내용 | 학급교체 |
|---|---|
| 이행 확인 | 변경 시점·시간표·활동 동선과 접촉 관리 |
| 학교 기록 |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졸업 전 심의는 조건 확인. |
| 불복 검토 | 실제 교육장의 처분, 학생·보호자의 청구 자격과 관할·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처분 이행과 별도 집행정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가해학생의 7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급교체는 다릅니다.
2023년에 신고된 사건이면 2024년 이후 사건과 같은 삭제 기준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7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변경 시점과 학생 배치·학습 지원을 확인하세요. 기록 보존은 신고 시기에 따라 달라 과거 사건에 현행 4년 기준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학폭 7호 처분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치문, 학급 변경 안내, 신고일 자료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7호 처분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의 7호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급교체는 다릅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시행·적용 기준: 2026-03-01. 학교급·학년과 신고 접수일별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시행·적용 기준: 2023-03-21. 제27조 청구기간, 제30조 집행정지. 시행규칙은 2026-06-16 개정.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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