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기간과 출결·학습 지원은 실제 조치문을 확인하세요.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1~9호 처분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출석정지 시작·종료일과 수업 자료 제공을 확인하세요.
신고일별 생기부 보존과 삭제 심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불복을 검토하면 청구기간과 별도 집행정지를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조치문
- 송달 기록
- 신고 접수일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6호 조치에서 따로 확인할 사항
| 법적 내용 | 출석정지 |
|---|---|
| 이행 확인 | 조치 기간과 출결, 수업 자료·시험·평가 처리 |
| 학교 기록 |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졸업 전 심의는 조건 확인. |
| 불복 검토 | 실제 교육장의 처분, 학생·보호자의 청구 자격과 관할·청구기간을 확인합니다. 처분 이행과 별도 집행정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출석정지가 자동 정지되지 않으며 모든 사안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출석정지 기간과 겹치면 출결과 평가 안내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6호 처분은 어떤 조치인가요?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기간과 출결·학습 지원은 실제 조치문을 확인하세요.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학폭 6호 처분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치문, 송달 기록, 신고 접수일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6호 처분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출석정지가 자동 정지되지 않으며 모든 사안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시행·적용 기준: 2026-03-01. 학교급·학년과 신고 접수일별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시행·적용 기준: 2023-03-21. 제27조 청구기간, 제30조 집행정지. 시행규칙은 2026-06-16 개정.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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