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폭위 절차·기간·준비: 출석·질문·심의·결과 확인
학폭위는 조사 후 교육지원청 심의·의견 진술을 거쳐 보호·선도 조치와 결과 통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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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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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폭위 개최 기간과 당일 시간은 같나요? | 신고 후 개최까지의 기간과 당일 대기·진술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 학폭위 시간·몇 분 걸리나요? 당일 심의·대기·출석 준비 |
| 학폭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쟁점별 사실·진술·증거번호와 원하는 보호·지원 내용을 정리합니다. | 학폭위 준비 서류: 증거·진술서·보호자 의견 정리 방법 |
|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보나요? | 당사자 학생·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본을 확인합니다. | 학폭위 회의록 보는 법: 열람·복사 신청·비공개 정보 확인 |
학폭위 개최·출석·심의 안내 16개
실무 안내학폭위 절차·진행 순서: 교육청 심의부터 결과 통지까지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조사자료와 진술을 확인하고 보호·선도 조치를 심의합니다. 학교 내부 조사와 교육장의 조치 통지를 구분하세요.실무 안내학폭위 개최 기간: 신고 후 언제 열리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2026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장의 심의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때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을 안내합니다. 최초 학교 신고일부터 사건 전체가 21일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위원 구성·임기: 제척·기피·회피 신청 확인심의위원은 사실관계와 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위원과 사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준비 서류: 증거·진술서·보호자 의견 정리 방법제출문서는 사건 경위, 증거 목록, 보호 또는 선도 요청으로 나누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제출 부수와 기한은 개최 안내에 맞추세요.실무 안내학폭위 피해학생 출석 준비: 진술·보호조치 요청 방법피해 사실과 현재 필요한 보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아이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원 방식과 보호자 설명 가능 범위를 사전에 문의하세요.실무 안내학폭위 가해학생 출석 준비: 사실 설명·반성·이행 계획신고 내용별 사실과 근거를 설명하고 인정하는 행위의 책임·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방식은 피하세요.실무 안내학폭위 질문·답변 준비: 학생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은 사건 경위·피해·반성·보호 필요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설명을 요청하세요.실무 안내학폭위 보호자 참석: 부모 동행·대리인·지원 요청 방법보호자 참석과 대리인 동행의 절차는 개최 안내와 관할 운영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지원 필요를 미리 알려 불필요한 당일 혼선을 줄이세요.실무 안내학폭위 불출석·일정 변경: 서면 의견과 진술 제출 방법참석이 어렵다면 연락 없이 빠지기보다 담당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서면 의견 제출·일정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불출석만으로 조치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증인·목격자 진술서: 직접 본 사실과 신원 보호목격 진술은 직접 본 행위와 시간·장소가 구체적일수록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학생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지 마세요.실무 안내학폭위 사실관계 반박: 쟁점·진술·증거 비교표 작성법서로 다른 설명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만 주장하세요. 인정 여부와 조치 수준에 관한 주장을 분리하면 심의 쟁점이 명확해집니다.실무 안내학폭위 결과 통지서 보는 법: 처분·이유·불복 기한 확인조치번호뿐 아니라 인정된 행위, 이행기한, 처분청과 불복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실제 처분일은 따로 기록하세요.실무 안내학폭위 절차 문제·민원: 통지·의견 진술·기록 확인 방법통지 누락, 의견 진술 기회 제한 등 문제는 구체적 경위와 관련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 하나가 항상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실무 안내장애학생 학폭위 전문가 의견 요청: 2026년 개정·심의 준비2026-06-02 시행 개정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등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실무 안내학폭위 회의록 보는 법: 열람·복사 신청·비공개 정보 확인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학생·가족·위원 등 개인정보는 제외해 공개합니다. 회의가 비공개라는 것과 당사자에게 회의록 전체를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시간·몇 분 걸리나요? 당일 심의·대기·출석 준비학폭위 당일 심의가 모든 사건에서 똑같이 몇 분 걸린다는 기준으로 일정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 쟁점·질문·참석자와 진행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시간도 별도입니다. 출석 안내문의 도착 시각·학생별 참석 방식과 예상 대기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개최 기간과 당일 시간은 같나요?
신고 후 개최까지의 기간과 당일 대기·진술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학폭위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쟁점별 사실·진술·증거번호와 원하는 보호·지원 내용을 정리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은 어떻게 보나요?
당사자 학생·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본을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