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2026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장의 심의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때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을 안내합니다. 최초 학교 신고일부터 사건 전체가 21일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개최·출석·심의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21일의 시작은 학교장의 개최 요청 공문 접수입니다
이는 가이드북의 운영 안내입니다. 심의 개최일과 교육장의 조치 통지·이행일, 당일 진술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사안의 접수·연장·유보 기록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전·치료·수업 지원을 요청하세요.
| 기간·단계 | 확인할 기준 | 담당자에게 물어볼 것 |
|---|---|---|
| 신고·사안조사 | 학교 최초 접수와 조사 진행 단계 | 조사 담당, 보완 자료와 현재 보호 계획 |
| 개최 원칙 | 학교장의 개최 요청 공문 접수부터 21일 이내 | 교육지원청의 공문 접수일과 예정 개최일 |
| 기간 연장 |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 | 학사일정·새 증거·의견진술 기회 등 구체적 사유와 새 일정 |
|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 | 기한 내 개최 뒤 조치결정 유보를 의결할 수 있음 | 유보 여부, 추가 확인 내용과 다음 안내 시점 |
실제 진행 절차
학교 신고일과 교육지원청 접수일을 구분하세요.
현재 조사 단계와 예상 안내 시점을 문의하세요.
지연되는 동안의 안전·학습 지원을 별도로 요청하세요.
준비자료
- 접수일 기록
- 일정 안내
- 지연 관련 답변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개최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급한 보호 요청이나 치료를 늦추지 마세요.
자료 보완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다면 새 제출기한과 보호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신고 후 언제 열리나요?
2026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장의 심의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때부터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을 안내합니다. 최초 학교 신고일부터 사건 전체가 21일에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폭위 개최 기간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접수일 기록, 일정 안내, 지연 관련 답변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개최 기간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개최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급한 보호 요청이나 치료를 늦추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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