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학생·가족·위원 등 개인정보는 제외해 공개합니다. 회의가 비공개라는 것과 당사자에게 회의록 전체를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개최·출석·심의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통지서·회의록·증거자료는 다릅니다
| 문서 | 주로 확인할 내용 | 신청 시 유의점 |
|---|---|---|
| 조치 통지서 | 누가 어떤 처분을 했는지, 이유와 불복 안내 | 이미 받은 문서의 송달·인지 시점을 보관합니다. |
| 심의 회의록 | 회의 진행, 당사자 진술과 심의 기록 | 당사자·보호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가림을 확인합니다. |
| 사안조사 보고·첨부 증거 |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 | 회의록 공개권과 동일한 범위를 가정하지 말고 해당 자료의 공개 근거를 문의합니다. |
공개 신청에 넣을 확인 항목
사건번호 또는 심의일, 신청인의 당사자·보호자 관계, 요청 문서의 이름, 열람 또는 복사 희망 방식과 연락 경로를 정리하세요. 기관이 지정한 보안 경로로 제출하고, 이 사이트의 문의란에 학생 신분 자료를 보내지 마세요.
공개가 일부 제한되면 제한된 항목과 법적 근거가 담긴 답변을 받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와 학폭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대상이 다르므로 접수처·기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통지서에서 심의 일자·사건 식별정보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세요.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회의록 공개 신청 경로·신청 양식·본인 및 보호자 확인 자료를 문의하세요.
열람·사본 등 원하는 방식을 적고 신청 내역과 접수번호를 보관하세요.
공개본에서 진술·쟁점·판단 이유를 증거와 비교하고, 누락·가림 범위는 그 근거와 함께 문의하세요.
준비자료
- 심의 일자·사건번호
- 결정·조치 통지서
- 기관이 요구하는 당사자·보호자 확인 자료
- 열람·복사 신청 내용과 접수 증빙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위원 이름 등 개인정보가 가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의록 전부가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회의록 공개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소송 기한이 자동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 진술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심의 회의록을 신청합니다. 공개본의 쟁점과 원본 채팅을 비교해 반박할 부분을 정리하되, 가려진 위원 신원을 알아내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회의가 비공개면 회의록도 못 보나요?
당사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회의록 공개는 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학생·가족·위원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개 범위를 확인하세요.
학폭위 회의록에 위원 이름이 가려져도 되나요?
법은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림이 쟁점 확인을 막는다고 생각되면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가렸는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회의록을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기간을 새로 계산하나요?
회의록 수령일만으로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과 처분일, 송달과 법적 예외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법제처 생활법령: 학폭위 심의·회의록 공개시행·적용 기준: 2026-09-15 안내.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당사자의 열람·복사 신청과 개인정보 제외를 구분합니다.
- 행정심판법시행·적용 기준: 2023-03-21. 제27조 청구기간, 제30조 집행정지. 시행규칙은 2026-06-16 개정.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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