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서로 다른 설명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만 주장하세요. 인정 여부와 조치 수준에 관한 주장을 분리하면 심의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개최·출석·심의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다투는 날짜·행위·발언을 항목으로 나누세요.
2
상대 설명·학생 설명·확인 자료를 비교하세요.
3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명시하세요.
준비자료
- 쟁점 비교표
- 원본 자료
- 수정된 시간순 경위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자료 일부만 떼어내 맥락을 바꾸거나 근거 없이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직접 폭행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사실관계 반박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서로 다른 설명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만 주장하세요. 인정 여부와 조치 수준에 관한 주장을 분리하면 심의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학폭위 사실관계 반박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쟁점 비교표, 원본 자료, 수정된 시간순 경위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사실관계 반박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자료 일부만 떼어내 맥락을 바꾸거나 근거 없이 상대가 거짓말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