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심의위원은 사실관계와 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위원과 사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학폭위 개최·출석·심의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학교 전담기구를 구분하세요
위원회는 사실관계와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고 교육장의 실제 처분은 별도로 통지됩니다.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26년 6월 시행 법률의 의무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참석 전 확인 |
|---|---|---|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법 제13조제1항: 위원 10명 이상 50명 이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 전체 위원 수를 자신의 회의에 출석하는 인원 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 사안 심의 운영 | 소위원회·회의 운영과 의결은 법령 및 관할 운영 기준 확인 | 안내받은 심의 주체와 출석·자료 제출 방식 확인 |
| 학교 전담기구 | 학교 내 조사·자체해결 요건 확인 등의 역할 | 과거 학교 단위 자치위원회 설명을 현재 심의위원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위원 이해관계 | 시행령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확인 | 관계·사유·근거를 특정해 담당자에게 요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
실제 진행 절차
심의 안내에서 위원회 운영 설명을 확인하세요.
이해관계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정리하세요.
제척·기피 요청 방법과 시점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준비자료
- 이해관계 자료
- 요청서
- 접수 기록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나 결과 우려만으로 모든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감정적 비난 대신 사실을 적어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위원 구성·임기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심의위원은 사실관계와 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위원과 사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위원 구성·임기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해관계 자료, 요청서, 접수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 구성·임기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이나 결과 우려만으로 모든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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