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초등학생도 학교폭력 신고·조사와 학폭위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번호는 1호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자동 단계가 아니며 사안과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에는 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책임 연령과 학교의 교육적 조치는 별도 기준입니다.
이 안내는 학교폭력 기본 안내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초등학교에서 특히 구분할 기준
| 질문 | 초등학생에게 적용할 확인 | 잘못된 단정 |
|---|---|---|
|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 신고·조사, 자체해결 요건과 학생·보호자 의사, 심의 필요 확인 | 어리면 모든 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 1호부터 순서대로 받나요? | 사안별 조치 기준과 여러 조치의 동시 부과 가능성 확인 | 첫 사건이라 반드시 1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
| 9호 퇴학이 가능한가요? | 의무교육 과정에는 9호 퇴학을 적용하지 않음 | 다른 보호·선도 조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형사처벌과 같나요?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기준, 소년절차와 학교 절차를 구분 | 형사처벌 제한이 학폭 불인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
| 생기부는 어떻게 되나요? | 초등학교 기재요령·학년·신고일·조치별 기록 기준 확인 | 인터넷의 고등학교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진술을 도울 때의 경계
아이의 표현을 그대로 보존하고, 질문은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니?”처럼 답을 정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반복 질문으로 학생이 지치면 조사 담당자에게 휴식·설명 방식 등 필요한 지원을 문의하세요.
보호자 확인서는 보호자가 직접 관찰한 것과 아이에게 들은 것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학생의 의사와 안전 요청을 확인하고, 보호자의 추측을 학생의 기억으로 바꾸지 마세요.
실제 진행 절차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말·행동을 짧게 기록하고 보호자가 확인한 내용은 분리하세요.
학교에 신고·보호 필요와 조사 담당자를 확인하고 아동의 표현·이해 수준을 알리세요.
자체해결 검토인지 교육지원청 심의인지 안내받고 공식 서식·기한을 확인하세요.
조치가 나오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이행 계획, 수업·출결과 신고일별 기록 기준을 학교와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학생이 기억하는 사건 경위
- 보호자의 직접 관찰·전달받은 내용 구분
- 대화·현장·피해 자료
- 출석 안내·지원 필요·조치 통지서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아이가 어리니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형사처벌이 제한되니 학교 조치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호자가 답을 외우게 하거나 불확실한 사실을 대신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특정 행사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돕고 날짜는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부모가 들은 설명과 직접 본 상처는 다른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학폭 처분은 1호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나요?
조치번호가 자동 승급 순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조치 기준을 보고 판단하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학폭 9호 퇴학 처분을 받나요?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조치의 적용과 이행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부모가 아이 대신 모든 진술을 해도 되나요?
학생의 직접 경험과 보호자의 관찰은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아동의 이해·표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되 보호자의 추측을 학생의 진술로 확정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형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56조 무고. 학교의 교육적 판단과 형사 요건을 구분합니다.
- 형법·소년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보호절차는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구분합니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시행·적용 기준: 2026-03-01. 학교급·학년과 신고 접수일별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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