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교폭력 대처법·해결 절차: 신고 전 알아야 할 기본 기준
학교폭력 대응은 현재 위험과 학생 입장을 확인한 뒤 신고·조사·심의·조치 단계를 구분해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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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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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폭 신고 후 전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안전 확보, 조사, 자체해결 검토 또는 심의, 조치 통지·이행을 구분합니다. | 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폭 접수부터 조사·결과까지 |
| 피해학생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현재 위험과 치료 필요를 먼저 확인하고 학생의 원래 설명과 보호 요청을 기록합니다. | 학교폭력 대처법: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증거·보호 요청 |
|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신고된 행위를 확인하고 인정·다툼·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증거와 함께 나눕니다. |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의 조사 전 대응 방법 |
학교폭력 기본 안내 안내 7개
실무 안내학교폭력 신고 절차: 학폭 접수부터 조사·결과까지신고·안전 확보, 사안조사, 자체해결 검토 또는 심의, 조치 통지와 이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은 이 과정과 별개입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대처법: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증거·보호 요청아이의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아이가 설명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고, 학교에 보호 요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실무 안내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의 조사 전 대응 방법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실, 다른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마세요.실무 안내학폭위·학교장 자체해결 차이: 심의 없이 끝낼 수 있나요?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정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보호·선도 조치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실무 안내학폭위 신고 기준: 장난·다툼도 학교폭력인가요?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행위, 맥락, 피해와 자료를 종합합니다.실무 안내학교 밖 학교폭력 신고: 학원·하교길·온라인 사건 기준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교 밖 행위라도 학생 대상 피해라면 학교에 신고하고 수사 필요성도 별도로 확인하세요.실무 안내초등 학폭 처분 단계·학폭위 절차: 부모 진술·퇴학 예외 확인초등학생도 학교폭력 신고·조사와 학폭위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번호는 1호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자동 단계가 아니며 사안과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에는 9호 퇴학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책임 연령과 학교의 교육적 조치는 별도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 후 전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안전 확보, 조사, 자체해결 검토 또는 심의, 조치 통지·이행을 구분합니다.
피해학생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위험과 치료 필요를 먼저 확인하고 학생의 원래 설명과 보호 요청을 기록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된 행위를 확인하고 인정·다툼·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증거와 함께 나눕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