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실, 다른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안내는 학교폭력 기본 안내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신고된 행위와 조사 일정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학생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보호자가 알게 된 내용을 분리하세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조사에서 사실에 따라 설명하세요.
준비자료
- 신고 내용 확인 메모
- 대화 원본
- 학생 경위서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학생을 미리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모든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메시지는 보냈지만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경우 행위별로 인정·다툼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실, 다른 사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마세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 내용 확인 메모, 대화 원본, 학생 경위서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생을 미리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모든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