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정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보호·선도 조치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안내는 학교폭력 기본 안내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자체해결 네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2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3
심의로 진행되면 출석 안내와 제출자료 기한을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전담기구 검토 내용
- 동의 여부
- 심의 안내문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학교장 자체해결과 당사자 합의, 학교폭력 불인정은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사과가 있었어도 피해학생이 심의를 원한다면 사과만으로 자체해결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학교장 자체해결 차이: 심의 없이 끝낼 수 있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정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보호·선도 조치를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학폭위·학교장 자체해결 차이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전담기구 검토 내용, 동의 여부, 심의 안내문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학교장 자체해결 차이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과 당사자 합의, 학교폭력 불인정은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