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행위, 맥락, 피해와 자료를 종합합니다.
이 안내는 학교폭력 기본 안내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구체적인 말·행동과 발생 장소를 적으세요.
피해 내용과 반복 여부를 자료로 연결하세요.
상대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조사에 제출하세요.
준비자료
- 날짜별 행위 목록
- 피해 자료
- 목격 내용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횟수 하나나 진단서 유무 하나만으로 모든 유형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폭행이라도 신체 피해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반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신고 기준: 장난·다툼도 학교폭력인가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행위, 맥락, 피해와 자료를 종합합니다.
학폭위 신고 기준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날짜별 행위 목록, 피해 자료, 목격 내용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 신고 기준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횟수 하나나 진단서 유무 하나만으로 모든 유형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