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신고·안전 확보, 사안조사, 자체해결 검토 또는 심의, 조치 통지와 이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은 이 과정과 별개입니다.
이 안내는 학교폭력 기본 안내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현재 단계와 담당 학교·교육지원청을 확인하세요.
2
사건 경위와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3
통지서를 받으면 이행사항과 불복 안내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신고 접수 확인
- 사건 일지
- 조치 통지서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조사만으로 가해 사실이나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에 신고한 뒤 경찰 조사도 시작됐다면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목록을 각각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 후 어떤 순서로 처리되나요?
신고·안전 확보, 사안조사, 자체해결 검토 또는 심의, 조치 통지와 이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은 이 과정과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 접수 확인, 사건 일지, 조치 통지서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조사만으로 가해 사실이나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