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조사는 학생·보호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내용을 처분 결과로 오해하지 말고 잘못 기록된 사실은 근거와 함께 바로잡으세요.
이 안내는 증거·사안 조사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2
사건 경위·피해·다툼을 증거번호와 연결하세요.
3
추가 제출이나 정정은 담당자에게 방법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준비자료
- 사건 일지
- 사실확인서
- 번호를 붙인 증거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조사관에게 처분 결과를 보장받거나 특정 번호가 정해졌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진술서에 날짜가 잘못 적혔다면 원본 채팅 시각과 함께 정정 요청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사 절차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조사는 학생·보호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내용을 처분 결과로 오해하지 말고 잘못 기록된 사실은 근거와 함께 바로잡으세요.
학교폭력 조사 절차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건 일지, 사실확인서, 번호를 붙인 증거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조사관에게 처분 결과를 보장받거나 특정 번호가 정해졌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