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피해학생이 기억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을 자신의 말로 적도록 돕습니다. 보호자가 본 내용과 학생에게 들은 내용은 표시를 달리하세요.
이 안내는 증거·사안 조사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날짜·장소·행위를 학생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2
신체·정신·학습 피해와 당시 대응을 설명하세요.
3
각 사실에 연결되는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준비자료
- 학생 진술
- 진료·상담 자료
- 메시지 원본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를 정확한 것처럼 만들거나 보호자의 표현으로 학생 진술을 대체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운동회 다음 날이라는 경우 그 단서를 그대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피해학생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이 기억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영향을 자신의 말로 적도록 돕습니다. 보호자가 본 내용과 학생에게 들은 내용은 표시를 달리하세요.
학폭 피해학생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학생 진술, 진료·상담 자료, 메시지 원본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피해학생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를 정확한 것처럼 만들거나 보호자의 표현으로 학생 진술을 대체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