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학생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행위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의 책임과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증거·사안 조사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신고 항목을 행위별로 나누세요.
2
각 항목에 학생의 기억과 근거 자료를 적으세요.
3
누락이나 모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읽은 뒤 제출하세요.
준비자료
- 신고 항목 목록
- 대화 전체
- 당시 일정 자료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상대방 인격을 비난하는 문구는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욕설은 인정하지만 금품 요구는 없었다면 두 항목을 분리해 각각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학생 사실확인서 작성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학생이 실제로 한 행위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행위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의 책임과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 항목 목록, 대화 전체, 당시 일정 자료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가해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모든 내용을 부인하거나 상대방 인격을 비난하는 문구는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