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진단서는 의료진의 판단 자료이며 사건의 모든 사실을 단독으로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증상·진료일과 사건 경위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세요.
이 안내는 증거·사안 조사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의료진에게 증상과 경과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진단서·진료기록·영수증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신체·정신 치료 자료를 증거 목록과 비용 기록에 연결하세요.
준비자료
- 진단서
- 진료기록
- 치료비 영수증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진단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의로 치료기간을 요구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청하지 마세요.
불안 증상이 사건 후 생겼다면 진료 경과와 등교 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진단서·소견서 제출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진단서는 의료진의 판단 자료이며 사건의 모든 사실을 단독으로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증상·진료일과 사건 경위를 다른 자료와 연결하세요.
학교폭력 진단서·소견서 제출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진단서·소견서 제출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진단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의로 치료기간을 요구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청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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