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공개·유포의 위험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이 안내는 증거·사안 조사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 파일과 녹음 일시·장소를 보관하세요.
제출 전 취득 경위와 제3자 정보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음성 원본
- 취득 경위
- 발언 위치를 적은 설명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보호자가 자녀 가방에 기기를 넣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도 커뮤니티에 공개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녹음 증거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다릅니다. 공개·유포의 위험도 별도로 검토하세요.
학교폭력 녹음 증거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음성 원본, 취득 경위, 발언 위치를 적은 설명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녹음 증거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자녀 가방에 기기를 넣어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제3조·제14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