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조사·허위신고 반박·사과·처분 이행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행위별 인정·다툼, 증거와 적법한 이행 계획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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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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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행위·날짜·자료별로 인정과 다툼을 나누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따로 표시합니다. | 학폭 신고 내용 반박 방법: 일부 사실이 다를 때 증거 정리 |
| 학폭 불인정이면 신고자가 무고죄인가요? | 불인정만으로 무고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형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학폭 허위신고·무고죄: 사실 반박과 고소 기준의 차이 |
| 사과문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책임과 재발 방지 행동을 쓰고 정해진 전달 경로를 따릅니다. | 학폭 사과문·반성문 쓰는 법: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내용 |
가해학생 대응 안내 9개
실무 안내학교폭력 가해자 대응 방법: 조사·학폭위·처분 이행 준비지목된 학생에게도 사실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 인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 필요한 교육과 불복 검토를 서로 구분하세요.실무 안내학폭 신고 내용 반박 방법: 일부 사실이 다를 때 증거 정리신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도 나눕니다.실무 안내학폭 허위신고·무고죄: 사실 반박과 고소 기준의 차이주장이 다르다는 것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학교 조사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은 별도로 검토하세요.실무 안내맞학폭 진술서·증거 정리: 선후 관계와 피해·행위 비교맞신고 사건은 양쪽 행위와 피해를 따로 기록합니다. 최초 행동, 방어라고 설명하는 행동, 이후 추가 행동의 맥락을 나누세요.실무 안내학폭 사과·합의 방법: 사실 인정·연락·비용 확인 사항사과와 비용 정산, 자체해결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한 행위에 대한 사과는 구체적으로 하되 원치 않는 접촉과 진술 변경 요구는 피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피해학생 연락 주의사항: SNS·제3자 접촉도 금지되나요?사과 목적이라도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접촉금지 조치가 있으면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학교를 통한 전달 경로부터 확인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시간·기관·보호자 교육 확인조치문에 지정된 교육·치료 내용과 이수기관, 보호자 교육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의의 상담이 지정된 이수를 자동 대체하지는 않습니다.실무 안내학폭 처분 거부·불이행: 추가 조치와 이행 일정 조정정당한 사정이 있어 이행이 어려우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조정을 확인하세요. 조치를 거부·기피하면 추가 조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학폭 사과문·반성문 쓰는 법: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내용사과문은 한 행위, 상대가 받은 피해, 앞으로 실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분을 낮추기 위한 문구를 복사하거나 다투는 사실을 거짓 인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행위·날짜·자료별로 인정과 다툼을 나누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따로 표시합니다.
학폭 불인정이면 신고자가 무고죄인가요?
불인정만으로 무고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형사 요건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과문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책임과 재발 방지 행동을 쓰고 정해진 전달 경로를 따릅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