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맞신고 사건은 양쪽 행위와 피해를 따로 기록합니다. 최초 행동, 방어라고 설명하는 행동, 이후 추가 행동의 맥락을 나누세요.
이 안내는 가해학생 대응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사건의 시간순 흐름을 작성하세요.
2
각 학생의 행위·피해·근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하세요.
3
신고 건별 제출자료와 담당자를 관리하세요.
준비자료
- 시간순 표
- 양쪽 행위 자료
- 접수 번호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상대도 잘못했다는 말만으로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몸을 피하려 밀친 행위와 이후 다시 찾아가 때린 행위는 분리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학폭 진술서·증거 정리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맞신고 사건은 양쪽 행위와 피해를 따로 기록합니다. 최초 행동, 방어라고 설명하는 행동, 이후 추가 행동의 맥락을 나누세요.
맞학폭 진술서·증거 정리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시간순 표, 양쪽 행위 자료, 접수 번호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맞학폭 진술서·증거 정리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상대도 잘못했다는 말만으로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