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사과와 비용 정산, 자체해결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한 행위에 대한 사과는 구체적으로 하되 원치 않는 접촉과 진술 변경 요구는 피하세요.
이 안내는 가해학생 대응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학교를 통해 가능한 연락 방식을 확인하세요.
2
사과 대상 행위와 피해 회복 계획을 구분하세요.
3
금전 약정·권리 포기 문구는 별도로 검토하세요.
준비자료
- 사과 초안
- 비용 근거
- 협의 기록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합의가 조치 없음이나 특정 조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학생이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사과 전달 방법을 담당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사과·합의 방법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사과와 비용 정산, 자체해결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정한 행위에 대한 사과는 구체적으로 하되 원치 않는 접촉과 진술 변경 요구는 피하세요.
학폭 사과·합의 방법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과 초안, 비용 근거, 협의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사과·합의 방법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합의가 조치 없음이나 특정 조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