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주장이 다르다는 것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학교 조사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이 안내는 가해학생 대응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학폭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불인정이나 자료 부족만으로 신고자가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허위 사실 신고, 신고 대상 기관과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에 차이가 있으면 어떤 행위·날짜·자료가 다른지 먼저 제시하세요. 상대에게 고소를 예고해 진술을 바꾸게 하거나 온라인에 신원을 공개하지 말고 형사 고소 가능성은 개별 사실로 상담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확인 가능한 오류와 학생의 기억을 구분하세요.
반박 근거를 원본 상태로 제출하세요.
범죄 신고가 있었다면 고의성 등 법적 요건을 상담하세요.
준비자료
- 신고 내용
- 반박 자료
- 제출 기록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무고죄 성립을 자동 단정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철회를 요구하지 마세요.
장소 착오가 발견돼도 기억 오류인지 고의적 허위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가 불인정되면 무고죄가 되나요?
주장이 다르다는 것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학교 조사에 반박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학폭 허위신고·무고죄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고 내용, 반박 자료, 제출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허위신고·무고죄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무고죄 성립을 자동 단정하거나 고소를 빌미로 철회를 요구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형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56조 무고. 학교의 교육적 판단과 형사 요건을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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