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조치문에 지정된 교육·치료 내용과 이수기관, 보호자 교육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의의 상담이 지정된 이수를 자동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내는 가해학생 대응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이수 시간·기한·기관과 예약 방법을 확인하세요.
2
학생·보호자 교육 대상과 비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3
완료 확인서를 정해진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준비자료
- 조치문
- 예약 안내
- 이수 확인서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불복 중이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민간 상담을 이미 받고 있다면 지정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특별교육·심리치료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조치문에 지정된 교육·치료 내용과 이수기관, 보호자 교육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의의 상담이 지정된 이수를 자동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학폭 특별교육·심리치료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치문, 예약 안내, 이수 확인서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특별교육·심리치료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불복 중이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