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사과는 의사 표현, 합의는 당사자 간 약정, 자체해결은 법정 학교 처리 절차입니다. 한 문서로 나머지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 안내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사과·비용 약정·학교 동의 문서를 구분하세요.
2
각 문서의 대상 행위와 이행 조건을 확인하세요.
3
필요한 법적 검토와 학교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세요.
준비자료
- 사과문
- 합의 초안
- 자체해결 동의서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형사사건의 처벌불원이나 민사청구 포기 문구에는 별도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사과문을 받았지만 치료비 정산이 없었다면 정산 범위는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합의·학교장 자체해결 차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사과는 의사 표현, 합의는 당사자 간 약정, 자체해결은 법정 학교 처리 절차입니다. 한 문서로 나머지 절차가 모두 끝난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학폭 합의·학교장 자체해결 차이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사과문, 합의 초안, 자체해결 동의서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합의·학교장 자체해결 차이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처벌불원이나 민사청구 포기 문구에는 별도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시행·적용 기준: 2026-06-02.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