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학교장 자체해결 후 같은 사안의 심의를 다시 요청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인지 구분해 학교에 자료와 함께 요청하세요.
이 안내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체해결 후 재요청할 수 있는 두 예외
이미 조사에서 확인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의견 변경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세요. 요청 자체가 개최 결정은 아니므로 접수와 예외 해당 여부, 이후 절차를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자체해결 이후 새로 발생한 폭력·보복은 이전 사안 재요청과 구분해 새 사건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하세요.
| 상황 | 확인할 내용 | 제출할 자료 |
|---|---|---|
| 재산상 피해 복구 미이행 | 자체해결 때 약속한 수리·반환 등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 복구 약속, 기한, 미이행을 확인할 연락·사진·견적 |
| 조사에서 미확인한 사실의 추가 확인 | 당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무엇인지, 새 자료가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기존 조사 내용과 추가 사실 비교표, 원본 증거·확보 경위 |
실제 진행 절차
기존 자체해결 사안과 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새롭게 발견된 사실·자료와 기존 자료를 구분하세요.
시행령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준비자료
- 자체해결 문서
- 새 증거
- 복구 약속·불이행 자료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새로운 폭력이 발생했다면 과거 사안 재심의와 별개로 새 사건의 신고·보호가 필요합니다.
합의한 휴대전화 수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약속과 연락 기록을 첨부해 예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 후 학폭위 재요청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후 같은 사안의 심의를 다시 요청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인지 구분해 학교에 자료와 함께 요청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 후 학폭위 재요청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자체해결 문서, 새 증거, 복구 약속·불이행 자료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후 학폭위 재요청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새로운 폭력이 발생했다면 과거 사안 재심의와 별개로 새 사건의 신고·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시행·적용 기준: 2026-06-02.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안조사·자체해결 이후 제한시행·적용 기준: 2026년 가이드북 반영.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재산 피해 복구 미이행의 예외를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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