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자체해결 동의를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안내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심의 개최를 원하는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알리세요.
2
학교에 이후 심의 요청 절차와 자료 제출을 문의하세요.
3
별도로 진행될 보호조치도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미동의 의사 기록
- 신고 자료
- 보호 요청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보호·상담 지원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학교가 경미하다고 설명해도 학생이 심의를 원한다면 그 의사를 기록해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 거부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세요. 자체해결 동의를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거부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미동의 의사 기록, 신고 자료, 보호 요청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거부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보호·상담 지원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시행·적용 기준: 2026-06-02.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