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관계회복은 학생의 안전과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조사 결과나 법정 절차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이 안내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학교·제로센터에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문의하세요.
2
참여 의사와 대면 가능 여부를 학생에게 확인하세요.
3
중단·별도 상담 등 안전장치를 사전에 협의하세요.
준비자료
- 프로그램 안내
- 학생 의사
- 안전 계획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피해학생에게 화해·용서를 강요하거나 미참여를 불이익 사유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대면이 두렵다면 개별 상담부터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관계회복 프로그램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관계회복은 학생의 안전과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조사 결과나 법정 절차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학폭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프로그램 안내, 학생 의사, 안전 계획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에게 화해·용서를 강요하거나 미참여를 불이익 사유로 단정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시행·적용 기준: 2026-06-02.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105456&lev=0&m=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