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미발급,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 비지속성, 보복이 아님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안내는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네 가지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안에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자체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의 확인·심의와 의사 확인은 별도이며 동의서만 먼저 받았다고 요건 검토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 법정 요건 | 확인할 자료·질문 | 동의와의 관계 |
|---|---|---|
| 치료 진단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지 확인 | 진료를 미루거나 발급된 진단서를 숨기지 않습니다. |
| 재산상 피해 |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지 확인 | 수리·반환의 내용과 이행 약속을 기록합니다. |
| 지속성 | 행위의 반복·기간과 전후 사건을 조사 자료에서 확인 | 한 번의 사과로 지속성 요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
| 보복 여부 |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지 확인 | 신고 후의 협박·접촉도 별도로 알립니다. |
실제 진행 절차
네 요건을 전담기구 확인 자료와 대조하세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 개최 의사를 각각 확인하세요.
동의와 학교장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진단서 여부
- 피해 복구 자료
- 동의 확인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학생의 의사를 대신하거나 사과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물건 수리 약속이 있어도 반복된 폭력이 있었다면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미발급,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복구 약속, 비지속성, 보복이 아님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진단서 여부, 피해 복구 자료, 동의 확인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학생의 의사를 대신하거나 사과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시행·적용 기준: 2026-06-02. 학교장 자체해결의 네 가지 요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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