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경찰의 범죄 수사는 별개입니다. 폭행·협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신고·초기 대응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지금 위험하면 112에 연락하세요.
2
경찰에 사건 내용과 학생 연령, 기존 학교 신고를 알리세요.
3
기관별 진술·제출자료 목록을 따로 관리하세요.
준비자료
- 진료기록
- 원본 증거
- 학교 접수 자료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학폭위 조치가 형사처벌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연령과 소년보호 절차도 구분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교의 안전·분리 요청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경찰 신고·학폭위 차이: 고소도 함께 해야 하나요?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경찰의 범죄 수사는 별개입니다. 폭행·협박·성폭력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학교 신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경찰 신고·학폭위 차이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진료기록, 원본 증거, 학교 접수 자료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경찰 신고·학폭위 차이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학폭위 조치가 형사처벌을 대신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연령과 소년보호 절차도 구분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시행·적용 기준: 현행 서비스. 전화 117, 문자 #0117, 긴급 출동 112.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chool_vio_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