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사건 인지 후 즉시분리와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긴급조치는 근거·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조치인지, 적용 기간과 예외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신고·초기 대응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같은 교실·동선에서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2
분리 방법·기간과 등하교 안전 계획을 요청하세요.
3
분리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면 추가 보호 필요를 알리세요.
준비자료
- 현재 시간표
- 접촉 위험 기록
- 보호 요청서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분리 요청이 곧 전학 결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시분리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접촉이 반복되면 교실 분리뿐 아니라 급식·이동 동선 관리를 함께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분리조치 신청 방법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 인지 후 즉시분리와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긴급조치는 근거·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조치인지, 적용 기간과 예외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분리조치 신청 방법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현재 시간표, 접촉 위험 기록, 보호 요청서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분리조치 신청 방법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분리 요청이 곧 전학 결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시분리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시행·적용 기준: 현행 서비스. 전화 117, 문자 #0117, 긴급 출동 112.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chool_vio_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