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행되지 않거나 접촉이 계속되면 통지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 요청을 하세요.
이 안내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조치 내용과 이행 담당자를 확인하세요.
2
불이행 사실과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3
학교·교육지원청에 추가 보호와 이행 점검을 요청하세요.
준비자료
- 조치 안내
- 접촉 기록
- 학교 답변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당사자가 직접 처분을 집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제재하려 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접촉금지 중 연락이 왔다면 응답을 강요받지 말고 해당 메시지를 보관해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학폭 조치 불이행 신고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행되지 않거나 접촉이 계속되면 통지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 요청을 하세요.
가해학생 학폭 조치 불이행 신고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치 안내, 접촉 기록, 학교 답변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학폭 조치 불이행 신고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직접 처분을 집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제재하려 하지 마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시행·적용 기준: 2025-05-20. 자체해결·분리·지원범위·조치 적용 기준. 최신 연혁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공식 자료로 연결합니다. 원본 PDF와 서식을 복제·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chool_vio_overview
Wee 프로젝트
https://www.we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