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명예훼손·모욕은 표현 내용, 전파·공개, 대상 식별 등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특정 범죄의 고소기간과 처벌 의사 문제도 별도 상담하세요.
이 안내는 형사·민사·합의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1
원래 표현·URL·대상 식별 맥락을 보관하세요.
2
작성자·공개 범위·발견 날짜를 기록하세요.
3
경찰 또는 법률상담으로 죄명·고소 요건을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게시 원본
- 계정·URL
- 발견·인지 기록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주의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상황이든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 실존 사건이 아닙니다
개인 대화인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물인지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명예훼손·모욕 고소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명예훼손·모욕은 표현 내용, 전파·공개, 대상 식별 등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특정 범죄의 고소기간과 처벌 의사 문제도 별도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명예훼손·모욕 고소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게시 원본, 계정·URL, 발견·인지 기록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모욕 고소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상황이든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민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제750조·제751조·제753조·제755조. 책임능력·감독상 과실은 사안별 판단.
- 형법·소년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보호절차는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chool_vio_overview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