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교폭력 고소·민사소송·합의금: 형사·손해배상 절차
학교폭력 형사고소·민사배상·합의는 학교 조치와 별개로 범죄·책임·손해와 문서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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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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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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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교폭력 고소는 학폭위와 같은 절차인가요? | 범죄 성립·학생 연령을 보는 수사와 학교의 보호·선도 조치는 별도 절차입니다. | 학교폭력 형사고소 절차: 범죄 요건·학생 연령·학폭위 차이 |
|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책임·인과관계와 실제 손해, 이미 받은 지원·배상 내역을 정리합니다. | 학교폭력 민사소송·손해배상: 책임·인과관계·증거 준비 |
| 학폭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전국 공통 정액표가 없으므로 손해·책임·치료 경과와 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학폭 합의금 기준·금액: 치료비·피해·기지급액 확인 방법 |
형사·민사·합의 안내 11개
실무 안내학교폭력 형사고소 절차: 범죄 요건·학생 연령·학폭위 차이폭행·상해·협박 등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절차가 달라 학교 조치와 구분해야 합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경찰조사 준비: 보호자 동행·진술·증거 제출수사기관이 피해자·피의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부르는지 확인하세요. 미성년 학생의 참여 지원과 진술·변호인 권리는 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실무 안내학폭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 형사처벌·학폭 처분과의 차이소년보호절차는 학생의 환경과 행위·보호 필요 등을 확인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형사 유죄판결과 학교 조치와는 구분됩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민사소송·손해배상: 책임·인과관계·증거 준비손해배상은 위법행위, 책임, 사건과 손해의 관련성 등을 검토합니다. 학폭 조치번호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치료비·위자료 청구: 손해 증빙과 기지급액 확인치료비는 실제 지출과 관련성을,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와 사정을 검토합니다. 두 항목을 분리하고 이미 지급받은 지원·배상도 표시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합의서 작성 방법: 사건 범위·합의금 지급·권리 포기합의서는 대상 사건, 지급 항목·기한, 불이행, 권리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미래 손해를 포함하는지 따로 검토하세요.실무 안내학폭 합의금 기준·금액: 치료비·피해·기지급액 확인 방법학교폭력 합의금에는 전국 공통의 정액표가 없습니다. 실제 손해와 책임, 치료 경과, 합의에 포함할 범위를 바탕으로 검토하세요.실무 안내학폭 가해자 부모 손해배상 책임: 책임능력·감독의무 기준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항상 동일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상 과실 등 법적 요건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명예훼손·모욕 고소: 학교 신고와 형사 요건·기한명예훼손·모욕은 표현 내용, 전파·공개, 대상 식별 등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특정 범죄의 고소기간과 처벌 의사 문제도 별도 상담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성폭력 신고: 수사·삭제·보호 지원학교 절차만으로 성폭력 피해의 수사·치료·삭제 지원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기관의 보호와 신고 경로를 함께 이용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민사소송 비용: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확인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소송 비용은 청구금액·당사자 수·절차와 변호사 선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증거 발급·감정 비용, 민간 변호사 보수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승소해도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고소는 학폭위와 같은 절차인가요?
범죄 성립·학생 연령을 보는 수사와 학교의 보호·선도 조치는 별도 절차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책임·인과관계와 실제 손해, 이미 받은 지원·배상 내역을 정리합니다.
학폭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전국 공통 정액표가 없으므로 손해·책임·치료 경과와 합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민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제750조·제751조·제753조·제755조. 책임능력·감독상 과실은 사안별 판단.
- 형법·소년법시행·적용 기준: 현행 원문 확인. 형사책임 연령과 소년보호절차는 학교의 교육적 조치와 구분합니다.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