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실전 안내
학교폭력 종류·신고 기준: 폭행·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종류별로 실제 행위·피해와 필요한 증거·보호를 구분하며 학교 밖·온라인 사건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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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
https://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chool_vio_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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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 먼저 확인할 기준 | 자세한 안내 |
|---|---|---|
| 학교 밖·온라인 행위도 학폭인가요? | 학생 대상 피해라면 학교 밖·온라인 사건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학교폭력 신고: 학원·하교길·온라인 사건 기준 |
| 단톡방 괴롭힘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작성자·전달자, 시각·대화 맥락과 확산 자료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단톡방·카톡 괴롭힘 증거와 삭제 요청 |
| 양쪽이 신고하면 책임도 같아지나요? | 맞학폭은 행위의 선후 관계와 학생별 피해·책임을 각각 판단합니다. | 맞학폭·쌍방폭력 신고: 정당방위 주장과 학생별 책임 구분 |
유형별 학교폭력 안내 10개
실무 안내학교폭력 폭행·상해 신고: 진단서·현장 증거 준비 방법폭행이 있었다면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상처·당시 경위·현장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범죄 피해 신고를 별도로 검토하세요.실무 안내학교폭력 언어폭력·욕설·협박: 학폭 신고 기준과 증거구체적 발언, 대상, 반복 여부와 정신적 피해를 정리하세요. 협박으로 현재 위험이 있으면 증거 정리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실무 안내왕따·따돌림 학폭 신고: 반복 행동과 피해 증거 정리단순한 친분 변화와 의도적 배제·괴롭힘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누구의 어떤 행동이 지속됐는지와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실무 안내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단톡방·카톡 괴롭힘 증거와 삭제 요청온라인 괴롭힘은 게시·전달·반복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방을 나가기 전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과 계정 정보를 보관하되 학생의 안전을 우선하세요.실무 안내SNS 학교폭력 명예훼손·모욕: 게시물 증거와 신고 방법게시물의 내용·대상 식별 가능성·공개 범위를 보관하세요. 학교폭력 처리와 형사상 명예훼손·모욕 성립은 별도 판단입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금품갈취·강요 신고: 송금·심부름 요구 증거 정리돈·물건 요구와 위협,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 강요 상황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 안내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신고: 피해학생 보호와 전문 지원성폭력 의심 사안은 학교 절차와 전문 수사·보호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실무 안내학폭 딥페이크·불법촬영 대응: 신고·삭제 지원·증거 보전촬영물·합성물의 재유포를 막고 경찰과 삭제 지원기관에 연결하세요. 피해 촬영물을 다운로드·전달하며 증거를 모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실무 안내운동부·동아리 학교폭력 신고: 집단폭력·선후배 강요 대응훈련·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감독·선후배 관계와 반복 행위, 활동 중 안전 대책을 함께 정리하세요.실무 안내맞학폭·쌍방폭력 신고: 정당방위 주장과 학생별 책임 구분양쪽이 신고했다고 두 학생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선후 관계와 학생별 행위·피해를 각각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온라인 행위도 학폭인가요?
학생 대상 피해라면 학교 밖·온라인 사건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 괴롭힘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작성자·전달자, 시각·대화 맥락과 확산 자료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양쪽이 신고하면 책임도 같아지나요?
맞학폭은 행위의 선후 관계와 학생별 피해·책임을 각각 판단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 경찰청 안전Dream 학교폭력 안내시행·적용 기준: 현행 서비스. 전화 117, 문자 #0117, 긴급 출동 112.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