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재결·판결의 주문과 대상 조치가 기록 정정의 출발점입니다. 일부 취소인지 전부 취소인지, 후속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 학교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이 안내는 생기부·고입·대입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절차
재결서·판결의 주문과 효력을 확인하세요.
학교에 취소된 조치와 정정 요청을 전달하세요.
정정 결과와 남아 있는 조치 기록을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재결·판결 문서
- 조치 통지
- 정정 요청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행정심판 접수만으로 기록이 삭제되거나 모든 관련 자료가 소급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6호만 취소되고 다른 조치는 남았다면 정정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 취소 후 생기부 정정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재결·판결의 주문과 대상 조치가 기록 정정의 출발점입니다. 일부 취소인지 전부 취소인지, 후속 처분이 있는지 확인해 학교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학폭 행정심판 취소 후 생기부 정정 관련 자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재결·판결 문서, 조치 통지, 정정 요청 등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공식 양식·제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취소 후 생기부 정정 진행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접수만으로 기록이 삭제되거나 모든 관련 자료가 소급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시행·적용 기준: 2026-03-01. 학교급·학년과 신고 접수일별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졸업 시 삭제시행·적용 기준: 2026학년도. 2024-03-01 이후 신고 사안의 삭제 절차 및 졸업 전 심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적용 기준: 2026-06-02. 법률 제21723호. 제15조의2는 2027-01-01 시행 예정.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관련 공식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제휴·소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