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FAQ: 학폭 신고·처분 단계·생기부·불복 질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피해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이며 신고의 필수 전제는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를 받고 사건 경위와 다른 증거도 함께 정리하세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밖·온라인 피해도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소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학교에 신고하며 범죄 피해는 경찰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사실 확인과 보호 필요, 자체해결 요건과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를 강요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면 그 의사를 학교에 전달하세요.

청구만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를 별도 검토하고 실제 결정의 범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일, 조치번호와 적용 학교급·학년의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4-03-01 이전 신고 사안에는 경과규정이 있으며 졸업 전 삭제 심의와 자동 삭제도 구분합니다.

전학만으로 조치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학 전후의 기록 관리와 신고일별 보존기간, 졸업 시점을 학교에 확인하세요.

전국 공통의 정액표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와 책임, 치료 경과, 기지급 지원·배상 및 합의에 포함하는 권리 범위를 바탕으로 검토하세요.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급과 교육과정,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위험은 112, 학교폭력 신고·상담은 117을 이용하세요. 문자 신고 수신번호는 #0117입니다. 학교에도 필요한 분리·보호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