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건과 적용 범위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혼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 민간 대리인 비용, 우편·복사·자료 발급 비용은 별도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소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제도의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행정심판·집행정지 단계의 질문을 다룹니다. 학교가 안내한 사건 범위와 현재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절차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세요.
어디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비교할 때의 기준 |
|---|---|---|
| 위원회 청구 |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무료 | 법원에 내는 소송 인지대와 구분합니다. |
| 자료 준비 | 우편·사본·진료기록 등 발급 비용 |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나눕니다. |
| 민간 대리인 | 업무 범위·보수·추가 사건 비용 |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 국선대리인 | 소관 위원회의 지원 요건·증빙·선정 | 경제 사정 등을 심사하므로 자동 선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견적에서 물어볼 질문
청구서 작성만인지 사건 종료까지인지, 추가 서면·증거 검토·구술심리 참여가 포함되는지, 집행정지는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부가세·자료 발급·이동 등 추가 비용과 중도 종료 시 정산 조건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상담과 사건 수임은 다릅니다. 공식 법률상담을 받은 뒤 본인 청구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리인을 추천·알선하거나 성공 가능성과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 절차
실제 처분과 관할 위원회, 남은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청구와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정하고 공식 청구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리인을 검토하면 청구서 작성·보완·집행정지·구술심리·소송 포함 범위를 서면 견적으로 받으세요.
국선 지원을 문의하면 지원 요건·증빙·선정 일정과 청구기한 관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자료
- 조치 통지서·송달 증빙
- 쟁점별 증거 목록
- 대리 업무 범위와 서면 견적
- 국선 지원 신청 시 기관 지정 증빙
제출기관에 원본·사본·개인정보 가림과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기관별 추가 서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주의하세요
행정심판이 무료라는 말이 모든 법률대리와 자료 준비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이나 비용 협의만으로 청구기한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견적이 청구서 작성만 포함한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답변서 반박은 별도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비용을 비교하는 동안에도 처분일·인지일과 제출기한을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행정심판은 돈을 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민간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료를 발급·우편 제출하면서 생기는 비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학폭 행정심판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선임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쟁점과 남은 기한, 본인 준비 가능 범위를 살피고 필요하면 공식 상담과 법률 조력을 이용하세요.
국선대리인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요건과 소관 위원회의 신청·선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결정과 본인 청구기한을 각각 관리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검토일: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법시행·적용 기준: 2023-03-21. 제27조 청구기간, 제30조 집행정지. 시행규칙은 2026-06-16 개정.
- 온라인행정심판: 무료 청구 안내시행·적용 기준: 2026-10-10 확인.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무료입니다. 민간 대리인 선임과 자료 준비 비용은 별도입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시행·적용 기준: 2026-10-10 확인. 법정 지원 요건과 소관 위원회에 신청·선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 법제처 생활법령: 학교폭력 조치 불복시행·적용 기준: 2026-09-15 안내. 현행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절차.
법령 원문을 우선하며 학교급·학년·신고일과 이후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 원문과 공식 서식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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